1. 경기특별자치도(경기북부) 출범 주민투표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는 경기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 행안부에 건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따져볼 사안이 많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첫 행정 절차인 경기도의 주민투표 건의를 접수한다.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주민투표에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 23.9.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정부와 실무 논의를 이어온 경기도는 이날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경기북부가 군사지역 등이 많아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했다고 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약속했다. 주민투표는..
1. 화물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중국업체 판매 돕는 꼴이다 중국산 전기화물차가 한국의 구매보조금 제도로 1년 새 5종에서 14종으로 증가되고 또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판매 차종과 판매량도 늘어난 가운데 중국산 화물전기자동차의 한국 판매 가격이 중국 현지 시장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이 오히려 중국 업체의 매출 확대를 돕는다는 지적이다. 23.9.25일 환경부의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는 화물전기차 50종 중 14종이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6종 중 5종이 중국산이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중국산 차종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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