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선임계 제출  24.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예고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2.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   27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28일 ‘탄핵 갈림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8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고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는 ?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이 내란을 부정하는 여당의 비호 아래 국정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