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대대적인 수술 연간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지역가입자 부담경감 보완 장치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는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완 장치다. 하지만 최근 평가소득과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부과..

1.  기타 관련사항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2.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단위: 명, 억 원)  3.  기타 관련사항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