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보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2.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임시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

1.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통지서는 이 대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대표는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미송달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국회 ..

1.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렸으며, 하늘이 힘을 모아 도와줄 것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렸으며, 하늘이 힘을 모아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천공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낸 대통령”이라고 했다.천공은 이어 “조직들이 방해하는 데도 혼자서 뛰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앞장설 결심을 해준 것만도 고맙다. 주위 환경이 최고로 안 좋을 때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2. 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성공..

1.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서로 과거와는 정반대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재 구도와 탄핵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수싸움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개최하는 등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2.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슴 이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