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몬드박

작성일자 : 2026.10.22 1.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의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26.10.22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작성일자 : 2026.10.22 1. 여성으로 올해 55세가 된 동갑내기 친구 노후가 불안 여성으로 올해 55세가 된 동갑내기 친구 A씨와 B씨가 노후가 불안해 나란히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창구를 찾았다. 2명 모두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현재 소득도 없다. 그런데 상담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혼인 B씨는 과거 기간을 소급해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대학 졸업 직후 결혼해 평생 살림과 육아를 도맡은 전업주부 A씨는 추후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똑같이 소득이 없었는데 왜 결혼 여부가 노후의 운명을 갈랐을까. 그 이유는 1988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의 낡은 설계도에 숨어 있다. 제도 출범 당시에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