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몬드박

작성일자 : 2026.10.22 1.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의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26.10.22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작성일자 : 2026.10.22 1. 여성으로 올해 55세가 된 동갑내기 친구 노후가 불안 여성으로 올해 55세가 된 동갑내기 친구 A씨와 B씨가 노후가 불안해 나란히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창구를 찾았다. 2명 모두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현재 소득도 없다. 그런데 상담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혼인 B씨는 과거 기간을 소급해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대학 졸업 직후 결혼해 평생 살림과 육아를 도맡은 전업주부 A씨는 추후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똑같이 소득이 없었는데 왜 결혼 여부가 노후의 운명을 갈랐을까. 그 이유는 1988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의 낡은 설계도에 숨어 있다. 제도 출범 당시에는 가..

1.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요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크레딧 확대) : 군복무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출산둘째아 12개월 → 15개월 - (상호주의) :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 적용 -- (기초연금) :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 및 국외자산 신고의무 부과 - 2. 보건복지부 발표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군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대대적인 수술 연간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지역가입자 부담경감 보완 장치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는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완 장치다. 하지만 최근 평가소득과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부과..

1.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증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7만48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올해 기준 63세)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인데요, 2023년 말까지만 해도 1만7805명에 불과했던 것이 1년여 만에 4배 이상 급속도로 늘었습니다.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 초년병 시절인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하면서 과거의 고령 세대에 비해 연금 가입 기간이 훨씬 길어졌죠. 이에 고액 수급자도 덩달아 빠르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은 200만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

1.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연금개혁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지만,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육아휴직자 연금 지원, 사회 초년생 연금 가입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등장했다. 계속된 소득대체율 하향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부족해진 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 은퇴 이후에 지급받을 금액도 늘리기 위해서다. 수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노후준비수단이다. 2. 국민연금 기대수익율이란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사적 연금의 몇 배에 달하며,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했다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또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다. 국가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