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예외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 소득 부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천14명, 2021년 308만4천969명, 2022년 306만4천194명, 2023년 294만4천252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2.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644만3천601명)의 거의 절반(44.5%) 수준이다 2024년 6월 현재는 286만8천359명으로 떨어져 2020년과 비교해 약 5년 새 22만9천655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많이 축소됐지만..
1. KB국민銀 1천774억원·신한銀 1천699억원·삼성생명 1천419억원 수익 챙겨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해 수수료로만 1조4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2.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육박, 10년 뒤 '1천조원 시대' 진입 수수료 눈덩이 42개 금융사(보험사 16개·은행 12개·증권사 14개)가 2023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연간 수수료 수입은 1조4천211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상위 10개 금융사를 보면,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천774억1천900만원의 수수..
1. 기금형' 퇴직연금 급물살 탄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 관리·운영하는 '기금형'을 만들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100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여야 정치권이 ..
1.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손' 국민연금에서 거대 기금을 굴리다 퇴사 후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등 유관기관으로 곧바로 옮기는 기금운용직들이 많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19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최근 2년간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54명이었다. 2.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세계 3위 규모의 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70%가 넘는 39명이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사, 공기업·로펌 등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4년 3월 말 기준 1천101조3천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