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몬드박

1. 선진국이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의 과거 궤적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신뢰할 만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남녀 고용 패턴이 결국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갈 것이라는 통념에 국책 연구기관이 통계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국가의 장기 전망을 수립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2. 노동생산성 수렴이란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 노동생산성 ▲ 총요소생산성 ▲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수렴(convergence)'이란 경제 수..

1. 국민연금 가입제고 기초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 근로자가 847만 명(2022년 기준)을 넘어섰다. 이들이 우리 노동 시장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부상했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비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가입 실태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뤘다. 2. 불안정한 소득에 전액 부담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소득 불안정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겹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입 회피 균형’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국민연..

1.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 예정 직장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업계) 평가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러 정작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수익률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대책이 과연 퇴직연금 시장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앞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고자 사업자 평가 체계에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평가 방식..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2단계..

1.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무엇인가 (서울=연합뉴스) 퇴직연금 시장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라는 고질병을 앓는 가운데 전문 운용기관이 가입자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추진돼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잠자는 연금'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률은 '쥐꼬리'인데 수수료는 '꼬박꼬박'…계약형 퇴직연금의 그늘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400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국민 노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 늪에 빠져 실질적인 노후 자산 증식 ..

1.  기타 관련사항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2.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단위: 명, 억 원)  3.  기타 관련사항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