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자 : 2024.09.12  1. 퇴직금을 " 월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당정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보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계 부처와 간담회 직후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2.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퇴직 후 분할 지급받는 방식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퇴..

1.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세대별 차등 인상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 2021년 597만3천59명, 2022년 623만8천798명, 2023년 650만8천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2.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

수정일자 : 2024.09.11  1.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 고려 중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도입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른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다시 검토 중이어서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치고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투자정보가 부족한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집합적..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의 '연금화' 위해서는 영구장애·과도한 의료비·주택 압류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 등으로 엄격 제한 필요하고 또한  적정규모의  적립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2024.09.11.   1. 납입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려면 납입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 때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두어야 한다.적립액 자체가 많지 않으면 퇴직 후 시간을 두고 연금으로 수령할 동기도 약하고,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직자의 90% 가깝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들 일시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1천645만원에 불과했다. 연금 형태 수령 평균액 1억3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