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세대별 차등 인상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 2021년 597만3천59명, 2022년 623만8천798명, 2023년 650만8천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2.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

수정일자 : 2024.09.11  1.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 고려 중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도입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른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다시 검토 중이어서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치고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투자정보가 부족한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집합적..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의 '연금화' 위해서는 영구장애·과도한 의료비·주택 압류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 등으로 엄격 제한 필요하고 또한  적정규모의  적립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2024.09.11.   1. 납입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려면 납입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 때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두어야 한다.적립액 자체가 많지 않으면 퇴직 후 시간을 두고 연금으로 수령할 동기도 약하고,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직자의 90% 가깝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들 일시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1천645만원에 불과했다. 연금 형태 수령 평균액 1억3천..

수정일자 : 2024.09.11            1.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2.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