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몬드박

2022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36만9천원, 특수직역연금 203만원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야기…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보면,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고자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

1.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4년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2023.7.1. ～ 2024.6.30.2024.7.1. ～ 2025.6.30.하한액370,000원390,000원상한액5,900,000원6,170,000원      3. 신고된 가압자도 2024.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 됨 2024...

1. OECD도 권고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 방향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회에서 '만 64세로 의무가입 상향조정' 단일안을 선정하고 시민대표단 공개토론 후 결론 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 가입연령 상한 1988년 시작 시 기준인데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3.9.22. 개정) -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버튼 ( 국민강보험공단 홈페이 중앙 부분에 위치) 3.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실제 제공한 ..

※ 만65세 이상 노인 혜택 요금 감면 개요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하게 되는 노후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65세 이상 노인 혜택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는 만 65세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혜택 중에서 기초연금으로부터 교통비, 의료, 통신비, 공과금 할인 등 다양한 노인 혜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만65세 이상 노인 혜택 (54가지) 어떤 것이 있나요 1. 현금 지급 정책 1. 기초연금의 지급 65세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교통카드는 무조건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으니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연락하여 준비물을 준..

1.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쓰셨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세대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초기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가입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