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36만9천원, 특수직역연금 203만원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야기…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보면,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고자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

1.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4년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2023.7.1. ～ 2024.6.30.2024.7.1. ～ 2025.6.30.하한액370,000원390,000원상한액5,900,000원6,170,000원      3. 신고된 가압자도 2024.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 됨 2024...

1. OECD도 권고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 방향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회에서 '만 64세로 의무가입 상향조정' 단일안을 선정하고 시민대표단 공개토론 후 결론 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 가입연령 상한 1988년 시작 시 기준인데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3.9.22. 개정) -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버튼 ( 국민강보험공단 홈페이 중앙 부분에 위치) 3.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실제 제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