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퇴연령 상향,형평성 고려해 개혁 필요"

 

 

 

 

 

 

1. 수조 원의 적자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어떻케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심각한 재정 상태의 직역연금을 모르는 체하고 넘어간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확실하다.

 

즉  미래의 것보다 당장 현재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특수직역연금부터 손대고 정리한 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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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은퇴연령 상향 검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된 가운데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 보험료 인상과

 

은퇴연령 상향 조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회기에는 연금개혁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3.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4.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 은퇴연령 상향 조정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가 뉴시스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글입니다

 

 

 

 

 

5.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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