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2022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36만9천원, 특수직역연금 203만원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야기…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보면,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고자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천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천원에 불과했다.

 

 

 

 

 

 

2.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수급액이 5.5배나 많다 너무하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견줘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천원, 부부 월 198만7천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천원, 부부 277만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천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3.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표준적인 생활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천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는커녕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4. 보 험료율에서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이고, 공무원연금은 18%로 2배 더 많이 낸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5.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특수직역연금이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6.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말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심각한 재정 상태의 직역연금을 모르는 체하고 넘어간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는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가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7. 작가의 의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입기간이 많고, 보험요율이 많아서 그렇다 한다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요율이 9%이고 본인 부담요율이 4.5%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 부담금이 월2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월 20만원을 부담하여 성립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등 특수연금 요율이 18%이고 본인 부담요율이 9%입니다 다시말하면 국민연금보다 2배이므로 본인 부담금이 월 40만원이라면 국가에서 월 40만원을 부담하여 성립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월 20만원씩 국민연금보다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요율은 문제가 되지요 결론적으로 작가인 저는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형편성과 불편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정부지원정책, 일자리(부업, 알바),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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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