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3.9.22. 개정)

 

-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버튼 ( 국민강보험공단 홈페이 중앙 부분에 위치)

 

 

 

국강보험공단 홈페이 중앙부분에 있습니다

 

 

 

 

3.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ㆍ시간을 늘려서 거짓 청구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경우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ㆍ시간을 늘려서 거짓 신고하는 경우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는 경우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의 경우

 

-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인터넷·모바일앱》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실명인증 후 신고 가능

 

★ 신고는 실명[희망 시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가능 신고서 대표신고인 선정서

 

※ <내방·우편> 접수 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 대표신고인 선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하단의 '지사안내' 메뉴를 통해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역별 상담전화

 

 

★  상담만 가능하며, 상담 후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내방, 우편으로 신고

 

 

- 서울∙강원 : 02-2126-8620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대구∙경북 : 053-650-9940

 

- 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 대전∙세종∙충청 : 044-251-7730

 

- 인천∙경기 : 031-230-7914

 

 

 

                                                                                                                                                                                                                                                                                                                                   

 

                        

 

 

 

6.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일자리(부업, 알바) 및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구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운영하는 파이브앤당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