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전기자동차 보조금 역적인가, 정상인가

1. 화물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중국업체 판매 돕는 꼴이다

중국산 전기화물차가 한국의 구매보조금 제도로 1년 새 5종에서 14종으로 증가되고 또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판매 차종과 판매량도 늘어난 가운데 중국산 화물전기자동차의 한국 판매 가격이 중국 현지 시장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이 오히려 중국 업체의 매출 확대를 돕는다는 지적이다.

 

23.9.25일 환경부의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는 화물전기차 50종 중 14종이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6종 중 5종이 중국산이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중국산 차종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의 국내 판매량도 증가 추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화물차는 총 135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1대에 비해 약 20% 늘었다.

 

2. 화물전기자동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

 

국내에서 잘 팔리는 중국산 전기화물차 SE-A, 이티밴, T4K, 마사다밴 등 4종에 들어간 구매보조금은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서울 기준(지방비 400만 원)으로 지난달에만 56억 원에 달한다. 해당 차종들은 지난달 수입 상용차 신차등록 상위 10위에 포함돼 총 350대가 팔렸다. 이 차종들에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대당 국비 1200만 원, 지방비는 350만 원~1150만 원이다.

 

 

문제는 중국 업체가 자국보다 한국에서의 판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가격 왜곡 현상이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의 구매보조금으로 판매가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에 게시된 중국산 차량의 판매가는 제작사가 동일하고 한국 판매모델과 외형·성능이 유사한 화물전기자동차를 한국 판매가보다 최대 1700만 원까지 저렴하게 팔고 있다. 성능 소폭 개선, 추가 옵션, 수입 비용 등을 감안해도 상당한 차이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에서 평균 2305만 원에 판매되는 전기화물차 'FARIZON V6E'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SE-A와 외형과 성능이 거의 동일한 모델이지만 한국에서는 차량 가격이 3980만 원이고 보조금 최대 수령 시 127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보조금 대책 역적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화물차종에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과 불거질 수 있는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 전기화물차에 집중된 가격 공세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승용차의 2배에 이르는 구매보조금을 전기화물차에 지급하다 보니 외국산 차량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는 가격 왜곡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외국산 자동차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화물차 한 대당 최대 2350만 원에 이르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폐지했지만 한국은 전기화물차에 대해 구매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침투가 본격화되자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해 보조금 장벽을 세우고, EU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미국도, EU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부 관리자가 멍청한 건가, 아니면 미국과 EU가 멍청한 건가, 이렇게 제대로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하니 미국에 당하고, EU에 당하고 또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가 합니다.  독자님의 생각은 어떠 하온지요. (참고로 이 글은 강주헌기자가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추가 작성한 글입니다)

 

추가로 제 다몬드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을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