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 주민투표에 200억 타당한가

1. 경기특별자치도(경기북부) 출범 주민투표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는 경기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 행안부에 건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따져볼 사안이 많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첫 행정 절차인 경기도의 주민투표 건의를 접수한다.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주민투표에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 23.9.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정부와 실무 논의를 이어온 경기도는 이날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경기북부가 군사지역 등이 많아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했다고 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약속했다. 주민투표는 2026년 7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로 경기도는 행안부 주민투표 건의를 시작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경기북부에 김포시에 포함되나요

반면 행안부 입장에선 면밀하게 살펴볼 사안이 많다. 주민투표 자체의 적법성부터 지방정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 실제 주민투표에 따르는 비용,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실제 이뤄질 경우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생기는 다양한 긍정 또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현재 가평·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1개 시·군은 북부특별자치도에 확실하게 포함될 계획이지만 김포시의 경우 경기북부 또는 경기남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경기도는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에 1개월, 행안부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절차에 1개월 등이 소요된다고 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행정절차를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안부 안에선 대규모 지자체의 분할 사안인 만큼 검토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3. 단순히 투표결과가 참고용이다.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참고용에 불과하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한다. 비용도 부담이다. 경기도 유권자수가 11001100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관련 비용이 적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주민투표 비용이 13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억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주민투표가 구속력을 갖지 않아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입법을 통해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견을 가늠할 수 있는 주민투표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 안팎의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살펴볼 사안이 매우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의 경우 주민투표가 참고용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4. 작성자의 의도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위성도시이므로 지금부터 경기도를 납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도 경기남도청, 경기북도청으로 점진적으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경찰청도 경기남도경찰청, 경기북도경찰청 등등 분리하여 시행하으로서 분리에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입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글이 많이 있으니 들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창명 기자가 머니투데이기 기고한 글로서 제가 조금 추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