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최종안 공개, 삼성·SK 아직 안심하긴 일러

1. 미국이 반도체 기업 중국 내 생산 제한 규정 공개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을 제한하는 보조금 제한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초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안심하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당장의 중국 생산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보조금 안전장치 규정의 핵심은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겠단 겁니다.

 

 

최종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늘리면 안됩니다.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회수합니다.

 

2. 안에 있었던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반도체 설비 확장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삭제

 

다만, 초안에 있었던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반도체 설비 확장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삭제됐고, 구축 중인 중국 내 설비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같은 최종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탑재된 사실이 알려진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엄격한 규제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에서 각각 전체 낸드플래시와 D램의 20%, 40%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보조금 규제로 중국에서의 설비 시설을 더 확장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의 핵심 생산(시설)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조는 국내에 집중을 해서 공급이 가능하므로 우리 국내 생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작가의 의도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국의 이익을 침해 받으면서 그 정책을 이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알맞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은 철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말을 공손히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삼성과 SK는 짐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반도체법에 대하여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미국 중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국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글은 김주영 기자가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을 조금 편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네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