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재인 정부, 부적절한 통계로 부동산 보유세 급격히 인상

1. 부절 절한 통계로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 간담회를 23.9.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유경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참조), 문재인 정부가 부절 절한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는 수치 조작, 소득 통계는 샘플 조작, 고용 통계는 해석 조작을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2. 문재인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보다 낮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보다 낮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했지만, 국가별로 부동산가격 측정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산출하지만 호주는 5년마다 평가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거로 산출한다.

 

캐나다는 국립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협회의 주택가격지수를 기초로 산출한다. 유 의원은 “비교가 안 되는 수치를 이념에 따라 억지로 비교한 것이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국과 비교하는 7개국도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책 실패를 통계의 문제로 보고 왜곡과 조작을 시작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문 정부가 징벌적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세를 인상했다”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이글은 이민영 기자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로서 인용한 것입니다

 

3. 작가의 의도

“부동산세 국제 비교를 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에서 2021년 1.20%로 상승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면 6.28%다. 2021년 기준 OECD평균은 0.97% 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번달(23.9월)이 보유세 2기분 납부의 달인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위와 같이 과다 평가된 사실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유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다시 결정하게 되면 이어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