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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2)
부산 돌려차기 남자, 징역 20년 확정, 50세에 출소하면 피해자는~

1. 돌려치기 죄수자 20년 후, 50세에 퇴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감옥에 있는 죄수자 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죄수의 종류는 크게 금고형과 징역형으로 나누는데 금고형은 노동력 제공 없이 편하게 감옥 생활 하는 것이고, 징역형은 반드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노동의 대가도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을 살고 있는 모든 죄수들을 조사하여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특기가 무엇이 있는지, 무슨 공부를 하다가 들어왔는지, 무엇 일을 좋아하는지 구분하여 그에 알맞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퇴소하면 바로 취직하여 먹고사는데 이상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감옥에서 생활할 때 죄수들이 근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살기가 어려워 죄를 짓는 것..

정부지원정책 2023. 9. 21. 14:15
中 반도체 복제공장, 기술 유출, 추가 기소

1. 삼성반도체 공장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에 삼성공장을 중국 시안에 완전히 복제까지 가능할 뻔하였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이 직원들이 추가로 기소하였다는 뉴스를 듣고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님도 생각해 보셔요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공장 전체를 복제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엔지니어링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3.9.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최근 삼성전자 전 상무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공범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 씨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C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정부지원정책 2023. 9. 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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