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자, 징역 20년 확정, 50세에 출소하면 피해자는~

1. 돌려치기 죄수자 20년 후, 50세에 퇴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감옥에 있는 죄수자 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죄수의 종류는 크게 금고형과 징역형으로 나누는데 금고형은 노동력 제공 없이 편하게 감옥 생활 하는 것이고, 징역형은 반드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노동의 대가도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을 살고 있는 모든 죄수들을 조사하여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특기가 무엇이 있는지, 무슨 공부를 하다가 들어왔는지, 무엇 일을 좋아하는지 구분하여 그에 알맞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퇴소하면 바로 취직하여 먹고사는데 이상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감옥에서 생활할 때 죄수들이 근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살기가 어려워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인들이 그들은 받아 주지 않기 때문인지 잘 파악하여 범죄인을 관리하고 이 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다시는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출소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죄수들을 관리하여 퇴소와 동시에 직장에 알선하여 의식주를 해결하수 있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범의 우려가 있는 죄수는 경찰과 연결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만이 이 세상에서 범죄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결하여 돌려치기 남자를 읽어 보세요

 

2. 돌려치기 남자 20년(50세)에 퇴소, 피해자는 어떻게,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피해자를 폭행한 '부산 돌림막' 이모(31)씨의 징역이 20년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돌림막 사건의 피고인 이 씨가 항소심에서 대법원 1부은 23.09.21일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간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고의로 머리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2심은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비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2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내린 명령도 같은 날 최종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이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급소를 집요하게 발로 차고, 기절한 피해자에게 성폭력까지 시도한 점 등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고,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된 이 씨의 치밀한 행동에 비춰 음주나 정신과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의하면 상해 및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이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씨는 2020년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질렀고,

 

그에 앞서 2014년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고, 10대 때 폭력과 절도, 강간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조치를 받았고,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을 이끌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된 신림동 성폭행 살해 용의자 최윤종(30)씨. 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지난달 서울 신림동 산길에서 여성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종(30)씨는 최근 "범행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후 법죄인 이 씨는 끝까지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20년(50살) 후에 이 세상에 나올 것 이라며 그때는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되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인이 감옥에서 20년 동안 인성을 쌓아 사회에 나오게 되면 모든 죄를 뉘어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게 국가에서 관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였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