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실현가능성 낮고 보험료율 계속 올려도 재정이 안정이 의심됩니다 즉 15% 이상 인상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고,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안 낼 것도 예측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 개혁안을 만든다면 조금이나마 재정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개인에게 일정률(현재(현재 9%)의 보험료를 받아 국가(국민연관리공단,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급시기에 도달하면 계획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 연금은 개인이 저축하였다가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어느 누가 이..
국민연금보험 2023. 9.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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