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28일 ‘탄핵 갈림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8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고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는 ?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이 내란을 부정하는 여당의 비호 아래 국정 혼란을..

1.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 요금의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한다.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 요금의 기준이 된다. 2.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 매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전력 당국은 1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분기 전기..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라며   2.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 건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

1. 작년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6만4천명, 주거목적이 80.2%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깨서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24.12.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2.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 주택구입, 주거 임차 등노동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