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보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2.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임시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

1.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통지서는 이 대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대표는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국회 사무실에 서..

1.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2.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재판관 지정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

1. 둘 이상의 자녀를 둬 가입 기간이 늘어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타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수혜자도 증가하고 있다.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2.  출산크레딧 수혜자 2008년 5명→2024년 6월 5천981명      3. 시행 첫해인 2008년 5명인데 그 이후 기하급수적을 증가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