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민주당의 ‘입맛대로’ 논리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2.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탄핵소추안 논리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대통령 권한대행)에 맞게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시절 위법사항을 탄핵해 국무총리 신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가 성립한다면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는 애초 진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2.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위배가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직..

1. 북한군 식량 부족에 대한 불만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사이에서 식량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5일(현지시각)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 사이에서 식량 배급량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이 나오자 러시아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성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2. 식량 보급품을 북한군에 공급하라고 지시   쿠르스크에 파견된 장성은 레닌그라드 군관구의 자원 지원 담당 부사령관 메블리우토프 소장이다. DIU는 “메블루토프 소장이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됐다”며 “도착하자마자 러시아군 제11공수돌격여단의 식량 보급품을 북한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제92·94 특수여단 소속 군인들..

1.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선임계 제출  24.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예고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2.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   27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28일 ‘탄핵 갈림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8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고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는 ?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이 내란을 부정하는 여당의 비호 아래 국정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