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2.3% 인상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2.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

수정일자 : 2025.01.03 1.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체포팀 20여 명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그랜저, K5 승용차 2대와 카니발 3대에 각각 3~5명씩 나눠 탑승했다. K5 승용차와 카니발 두 대가 먼저 출발하고, 5분쯤 뒤 그랜저와 카니발 한 대가 추가로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체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공수처로 속속 모였다. 체포팀 일부는 전날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막바지 집행 준비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2.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

1. 제주항공 이용 상품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면제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이 무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 이용 상품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행업계는 항공편 변경과 대체 공항 마련 등 긴급 대책도 시행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주요 여행사들에 위약금 면제 지침을 하달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이내 구매한 모든 항공권에 대해 무료 취소를 허용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2. 인터파크투어도 제주항공 취소료를 면제  하나투어 관계자는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며 "다만 무안공항을 제외한 타 공항 출발 항공편은 호텔·지상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민주당의 ‘입맛대로’ 논리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2.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탄핵소추안 논리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대통령 권한대행)에 맞게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시절 위법사항을 탄핵해 국무총리 신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가 성립한다면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는 애초 진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2.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위배가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