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대통령의생각,국회통과,물건너갔어요

1. 국민연금계획안 당초계획대로 국회로 이송 2023.10.27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2. 알맹이 쏙 빠진 개혁방안 "무책임한 정부" 지적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의 밑그림이었던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는 총 24개.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국민연금보험 2023. 11. 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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