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대통령의생각,국회통과,물건너갔어요

 

 

1. 국민연금계획안 당초계획대로 국회로 이송

 

 

2023.10.27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2. 알맹이 쏙 빠진 개혁방안  "무책임한 정부" 지적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의 밑그림이었던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는 총 24개.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 1.0%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을 담은 6개 시나리오를 더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20‧30세대는 40‧50세대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오랜 기간 거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를 들면 20‧30세대 대상 보험료율은 15~20년 동안 5%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40‧50세대 대상 보험료율은 5년 동안 5% 올리는 방식이다.

 

 

 

 

 

 

3.  국민연금을 수령시기는 반드시 정년도 연동해야 한다

 

 

법정 정년 60살인데 반해 정년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안은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표 수치조차 담기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어느 모 위원장은 "무책임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 개혁을 위해 1년 넘게 논의해 사회적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고 청년 세대를 호명하면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무책임의 끝"이라고 밝혔다.

 

 

4. 연금개혁 시급한데 이제야 공론화 추진…올해 물 건너 간 연금개혁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어느 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방향성만 담아서 국회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숫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수요일에 끝났고 연금 특위 연장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두 달을 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 조사가 한 달 반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최종안은 2월 말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을 관리할 사람은 국회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내년 총선까지 연금 특위 내부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 영향이 큰 이슈인 만큼 여야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을 지나 국회 구성이 달라지면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5.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산 넘어산'…중장년층 반발 예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따른 해법으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제시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40~50대 중장년층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소득에 따라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6.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10.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 작가의 소신

 

 

이번 연금계획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 모양일까 최소한 국회의원정도 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소신껏 해야 하는데

 

 

따라서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부를 바꾸어야겠습니다,  독자님 힘내세요

 

 

끝으로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수험생을 위한 제품,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