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 공공기관 적극 지원한다

- 출산축하금, 자녀수당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 출산과 관련한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1.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개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2. 출산 관련 수당 확대  -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 육아..
정부지원정책 2024. 6.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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