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몬드박

1.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 이 22조원에 육박.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

1.  특수직역연금 재정 악화-올해만 약 10조원 이상 세금 투입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

수정일자 : 2024.10.04.    1.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33만명 가량 감소 진짜일까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이다. 남자 가입자는 1195만 9135명, 여자는 1009만 6711명이다.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2238만 4787명)보다 32만 8941명 줄어들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8만 3616명이다. 그리고  2.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삼각형 인구구조’로의 변화 때문   작년 12월 기준(1481만 2.62명)보다 2만 8446명 감소했다. 지역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644만 3601명으로 작년 12월 기준(671만 4114명)보다 2..

◆ 일반 근로자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보고서  1.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인 고질병이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운용 지배구조를 이른바 '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4.09.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동화·이예인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장기간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인..

게시일자 : 2024.09.24  1.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 사실일까?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수정일자 : 2024.09.20 1.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월으로 올리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 탓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2.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한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