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현정·서울 유승혁 기자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1. 국민 10명 중 6명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른바 ‘부영 모델’ 같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씩(최대 두 번)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내 복지 혜택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 36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라면 2억원..
1. 24.5.1 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지원 시범사업 개시 국립결핵병원,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간병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달 5.1일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고령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결핵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2. 국립결핵병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범사원 지원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1. 초등 3~4학년 학부모에도 하루 2시간 '돌봄응원시간' 추진 경기도의회는 초등 3~4학년 학부모에도 하루 2시간 '돌봄응원시간' 추진 정책으로 경기도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0.5 & 0.75잡'을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0.5 잡은 8시간인 하루 근로시간 가운데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에 집중하는 형태다. 경기도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0.5 & 0.75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행업무 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가운데 20개사를 선정해 운영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하여 기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전세지원피해 버튼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