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여권이 요동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자진사퇴일까, 탄핵일까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방법에는 자진사퇴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1. 헌법에 따른 계엄령 선포조건 「헌법」제77조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책무를 부과한 것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조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

1. 대출 규제로 인해 퇴직연금 금리 하향조정 저축은행들이 이달 들어 일제히 퇴직연금 금리를 인하해 3% 후반에서 중반대까지 주저앉았다. 4일 그린포스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의 이달 평균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는 확정급여(DB)형 12개월 기준 3.51%이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3.41%이다.    2.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면 안전하다는 장점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보관·적립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DB형·DC형·IRP로 나뉜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

1.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열렸다.   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은 처음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