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2.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3.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4.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재차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신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 작가의 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망, 사고, 탄핵결정전, 탄핵결정 후, 외국방문 등이 있는데 대통령이 실제상 부재(사망,중대사고,탄핵결정후,)인 경우와 실존하나 업무상 부재(외국방문과 탄핵결정전)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상 부재인 경우 즉 외국방문과 탄핵결정전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한 엄무만 하고 대통령이 돌아 오면 인계하여야 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즉 궐위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선출 전까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 구독하기 버튼 사용
이 글을 보시다가 당구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운영하는 파이브앤당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당구의 시스템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동시에 댓글도 달아 주시면 업데이트(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하단에 "공감"과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등록하시면 지속적으로 ""최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작가인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되므로 많이 애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