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 논리 안전인수식 해석,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200명이 타당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민주당의 ‘입맛대로’ 논리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2.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탄핵소추안 논리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대통령 권한대행)에 맞게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시절 위법사항을 탄핵해 국무총리 신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가 성립한다면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는 애초 진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2.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위배가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직..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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