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손' 국민연금에서 거대 기금을 굴리다 퇴사 후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등 유관기관으로 곧바로 옮기는 기금운용직들이 많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19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최근 2년간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54명이었다. 2.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세계 3위 규모의 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70%가 넘는 39명이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사, 공기업·로펌 등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4년 3월 말 기준 1천101조3천억원으로..
1.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 이 22조원에 육박.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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