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민주당의 ‘입맛대로’ 논리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2.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탄핵소추안 논리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대통령 권한대행)에 맞게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시절 위법사항을 탄핵해 국무총리 신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가 성립한다면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는 애초 진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2.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위배가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직..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8.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