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실현가능성 낮고 보험료율 계속 올려도 재정이 안정이 의심됩니다 즉 15% 이상 인상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고,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안 낼 것도 예측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 개혁안을 만든다면 조금이나마 재정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개인에게 일정률(현재(현재 9%)의 보험료를 받아 국가(국민연관리공단,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급시기에 도달하면 계획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 연금은 개인이 저축하였다가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어느 누가 이..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 동구가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시군구별 1인당 월지급액 평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 동구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884,53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전국 평균치인 563,679원보다 무려 321,253원이 더 많았다. 이유는 울산시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어 고소득 근로자와 근속년수가 많은 근로자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죽을때까지 내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나의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많은 금액의 연금보험료와 오랜기간동안 납부하여 노후에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쓰셨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초기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가입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
자인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현시점에서는 납입만 하고 받는 게 없는 미래의 이야기이고 또한 미래는 100% 예측이 불가하므로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오니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즉 미래가 있다 나.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 다.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좋다 즉 다다익선이다 라. 납부기간도 많을수록 좋다,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마. 남편이름과 아내이름으로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2사람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수령금액이 적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2~3개 정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2사람이 모두 3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대화 중에 국민연금이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하다가 국민연금이 진짜로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대부분 노령연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면 대부분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고 계시는 독자님은 아시나요, 끝까지 읽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1.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1. 제1조(목적) 이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
연금개혁 안으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23.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현재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연금징수 보험요율을 올리고, 연금수급시기도 늦게 하여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의견도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끝까지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 국민연금은 우리 개인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듯이 국민연금기금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을 하여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을 확인합니다. 즉 재정계산에 이상이 없으면 마무리되지만 이상이 있으면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2053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국민연금 개혁안의 목표는 이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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