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국고 5조 원, 국민연금엔 한푼도 못준다 나뿐님이네

"국민연금에 GDP의 1~2%를 지출하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 재무회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일부 공개됐는데,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액 유지, 연금 개시연령 연기 등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5%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에도 약 5조 원의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반면 국민연금에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논리인지 이것은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 국민연금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산발적으로 제기됐지만, 지난 몇 차례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국비 투입이 의제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줄곧 반대했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당장 생활이 궁핍한 상황에서 다른 저축을 포기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다몬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줏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놀라운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특히 평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 더 좋은 금융상품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란 것은 보험료를 연금공단에 저축하고 은퇴할 때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것이다 라는 말은 절반은 사실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의 절반은 내놨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른 가입자의 돈과 섞여서 평균치(국민연금의 A값)가 계산되는데, 가입자마다 수익률은 다르지만 꽤 차이가 납니다.

 

2. 수익비율 비교로 본 국민연금

 

위의 그림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수익비 자료입니다. 가입자가 30년 보험료를 내고 20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08만 원 소득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내고 140원을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100만 원 소득자는 100원을 내면 280원을 받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은 오르는 만큼 오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1.08입니다. 다시 말해 100원을 내고 108원을 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개인연금 수익비가 1보다 적은 상품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별로 수익비가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됩니다. 200만 원을 평균소득이라고 가정하고 100만 원 소득자와 300만 원 소득자의 연금액을 비교합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 원 소득자는 50만 원을 덜 받았고, 이 50만 원은 100만 원 소득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림 설명 : - 소득비례선(적색) : 소득에 따른 연금을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즉 납부비율에 해당 됨 - 소득재분배선(청색) : 소득에 따른 실제로 받는 연금액을 말함, 즉 수익비율에 해당 됨 - ①번 : 적게 내고 적게 받아야 하는데 소득재분배 효과로 더 많은 받는 금액을 말함 - ②번 : 많이 내고 많이 받아야 하는데 소득재분배 효과로 더 적게 받는 금액을 말함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 급여액의 1/4 정도 약 50만 원 정도를 소득이 많이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양보하였는데 또 기초       연금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다 주고 많은 사람에게는 안 주거나 조금 주고 있음 이런 사실로 인하여 일부러 적게 내는    사람이 상당수 있음

 

물론 위의 표(소득 재분배)에서 보듯이 연금액이 역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수명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낸 것보다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소득층은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데, 산술적으로 전체 연금급여의 4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연금급여(34조원)를 보면 국민연금 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연간 8조 5천억 원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해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들 간의 연대감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여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급여의 4분의 1 정도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된다면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평균소득 이하의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수급하지 못하거나 끊기기 때문에 이중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3. 16년째 논쟁 중 한국 연금생활자들이 말하지 않는 말

 

우리나라는 연금개혁을 한 2007년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만, 대부분의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견을 포럼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12%~18%),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66세~68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국회가 16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연금사업을 총괄해야 할 정부가 국회의 분열을 핑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연금 문제가 가입자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양 싸움만 보고 있는 겁니다.

 

4. 국민연금 강하게 강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같은 기업에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노후소득을 조금 깎아야 하는데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에서 OECD 최고, 최저 수준인 25% 정도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낮출 수도 없고 오히려 올려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금 수급연령을 늦춰야 하는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없이는 연금 격차를 더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봅시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늦게 시작하면 더 큰 재정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불평등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인데 공무원연금은 18%입니다. 이 중 절반인 9%는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는 사업주인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배 많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지요 여기 사업주 부담액인 9%가 1년에 약 10조 원을 쓰고 있는데 적자가 너무 심해서

 

또 다시 5조 원 정도를 예산 지원을 통하여 또 쓰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런 혈세를 쓰는 게 정상인가요? 군인연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국민연금 가이바는 봉인가요 재정을 쓸 수 없으니 가입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씀인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건가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불공평해서 반드시 고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제가 감히 정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연금도 소득 하위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은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65세 이상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