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으로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5.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5.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
1.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600명 모집 서울시가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600명을 24.05.31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600명은 온라인 콘텐츠,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zero waste), 소셜벤처 분야 208개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게 된다. 올해로 3년 차인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한 뒤 계속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이 지난해 42.5%에 달했다. 2. 분야별 인원 온라인콘텐츠(313명), 제로 웨이스트(120명), 소셜벤처(167명). 올해부터는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를 실제로 채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기업 59곳에 먼저 청년들을 매칭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우수 기..
2년 뒤면 잠수교가 차 없는 ‘서울의 첫 보행전용교’로 거듭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는데요, 입체적인 공중 보행다리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선명한 색상으로 시선을 강탈하는 작품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 (The Longest Gallery)’이 그 주인공입니다. 2026년 한강 위 갤러리로 변신할 잠수교의 모습, 에서 미리 만나보세요! 1. 잠수교가 무엇인가 잠수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속에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어 잠수교라고 부른다. 그런데 잠수교 수면이 다되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데 이번 서울시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설계 내용입니다 서울 최초의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변신할 잠수교의 모습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아름다운 한강..
윤석열정부[2년] 후 현시점에서 새롭게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