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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 비대위가 "의사가 반국가 세력인가
가. 의대증원 문제의 협의는 끝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나.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서
다. 계엄포고령 제5호에 처단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더욱 놀라운 건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내란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라. 의대증원 문제의 협의는 끝났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다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간주해 '처단'하겠다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전공의들의 반발도 거세다. 오히려 의료현장으로의 복귀는 더욱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이 복귀하려던
마. 계엄포고령에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전공의들의 발길마저 돌려세웠다는 평마저 나온다. 사직 전공의 A씨는 "마치 전공의들 때문에 계엄포고령을 내린 것처럼 쓰여 있지 않느냐"며 "대체 처단은 무슨 의미냐.
저렇게 무섭게 협박하는 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공의 B씨 역시 "계엄령에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줄은 알았는데
바. 전공의는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
진짜 우리를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시작되는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파행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의 전공의 C씨는 "비상계엄 선포 후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내년 3월에도 (전공의들이)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 윤 대통령의 '악수'가 어디까지 일까?
결국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악수'를 뒀다는 데에는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한 의대 교수는 "가뜩이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 운운하는 계엄포고령까지 내렸으니 앞으로 대화가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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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