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민연금 개혁안(조정안), 제도, 수급예상액

  연금개혁 안으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23.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현재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연금징수 보험요율을 올리고, 연금수급시기도 늦게 하여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의견도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끝까지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

 

  국민연금은 우리 개인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듯이 국민연금기금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을 하여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을 확인합니다. 즉 재정계산에 이상이 없으면 마무리되지만 이상이 있으면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2053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국민연금 개혁안의 목표는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데 2093년의 기준은 2023년에 20세인 사람이 90세가 되는 7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정한 것입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만들어진 배경 및 고갈 사유는 인구감소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줄어들고 대신 의학의 발전과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은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2. 국민연금 개혁안

 

 

 

 

 

 

   가.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주요 대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수급시기 조정, 현재는 만 63세)63세)

     2) 국민연금을 덜 받게 하가나 (수급자의 수령금액을 낮추는 방법)

     3)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올리거나(더 많이 내는 것, 현재는 9%)

     4) 국민연금 징수금액 관리자의 기금투자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등이 있는데

       즉 이번 개혁안에서는 수급자의 수령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제외하고,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늦추거나, 기금투자의 수익률 등의 3가지 변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 2023년도 국민연금 개혁안의 3가지 대안

 

     1) 국민연금 보험료율 (12%, 15%, 18%) 산정

     2)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66세, 67세, 68세) 상향

     3)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의 수익률 (1%) 상향조정으로

   위 3가지를 조합한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목표

 

   재정계산기간 (2023년~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버티어 주는 것을 우선으로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붓기만 하고 못 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인데 2023년 기준은 현재 20세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전체 내역서(10페이지)를 제공하오니 필요시 열람가능합니다

 

 

 

 

   라. 2023 국민연금 개혁방향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9% 에 멈춘 보험요율을 2025년부터 1년에 0.6%씩 5년간 올려서 12%, 15%, 18% 3개 안으로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2055년 예상되던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지고,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63세에서 66세, 68세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당초 연급 개시 연령은 2013년에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서 65세까지 조정으로 올해 2023년도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시나리오로 5년마다 1년씩 늦추자는 것입니다.

 

 

   마. 2023 국민연금 개혁(안)과 유력(안)의 비교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 (2023년도)	개혁안			유력(안)
국민연금 보험요율	9%	12%	15%	18%	15%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63세	66세	67세	68세	68세
기금 투자 수익율	4.0%	5.0%	5.0%	5.0%	5.0%

 

  그리고 말로 설명하면 가장 유력한 안은  보험료율이 9% → 15%로 조정되고, 수령 나이를 63세 → 68세 지급 변경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 늦게 받는 것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합니다.

 

 

   바. 2023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계획

 

  위와 같은 설명은 확정은 아니고 정부 개혁안으로 종합운영계획으로 먼저 발표하고 그 내용을 23.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이제 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고, 수급시기도 늦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안은 지금 젊은이들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3. 저(작성자)의 개혁(안)

 

  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문제는 없지만 제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때 즉 지급시기를 조정하였을 때 저는 정년대로 60세까지 근무하고 국민연금을 만 62세부터 저는 받았습니다. 즉 2년 동안 아무 수입이 없어 반드시 수익활동(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왜 있어야 합니까.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연금 수령도 못하고 골로 가는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다닐 때 국민연금을 늦게 줘도 좋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노동조합에 건의하였는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이 오르는 만큼 수급금액이 오른다면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조건이 되므로 15%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대하여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은 해당 연도 생일 월이 속하는 다음 월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므로 노동 관련 모든 법(일반회사의 정년 관련 규정 포함)에 “정년은 국민연금 수급 월 전달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킨 후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8세이든 69세이든 70세이든 저는 어떤 경우라도 동의합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급시기를 조정해야지 정년퇴직은 60세에 하고 68세까지 기다리라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연금 수급 예상금액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연금내역을 표로 만들었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전체내역 도표 열람하기 확인 :  https://ibb.co/ZTWKnc6

연금내역 모의계산 열람하기 :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