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2024.03.11,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3.11일)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여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모두 이성을 되찾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이 글은 SBS 신용식 기자가 작성한 글을 다운로드한 자료입니다)

 

 

 

 

 

 

1.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

 

정부의 강력 경고 이후에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탈자는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까지 감행한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비공개 총회를 연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교수들의 추가 이탈을 우려했습니다.

 

교수협의회의 회장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은 하지 않겠지만, 자발적 사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2024.03.11.) 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외과의사들까지

 

이런 상황에서 필수 의료과 중 하나인 외과 의사들이 나섰습니다.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제대로 된 열쇠를 가지고 전공의들을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누가 대표가 돼서 만나려 할지…

 

그러면서 건보료를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500명 이하의 의대 증원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건강보험료의 증액, 현재 (소득의) 8%로 제한해놓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그것보단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3. 의료붕괴 경고용 시국선언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들도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으면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이성을 되찾고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4. 국군대전병원장(이국종) 현재 근황.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인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뛰어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등을 살린 바 있는데 그 이후 2023년 12월 27일 국군대전병원 병원장에 취임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의사 부재’로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를 최근 국군대전병원이 대신 수술하면 서다.

 

3.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군대전병원 관계자는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응급환자 진료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국종) 병원장 지침에 따라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진료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병원장은 ‘환자 진료가 의료진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관련 사안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군 병원에서 민간인 진료 시작

 

현재 국군대전병원이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 전공의 총 420명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 지난달 20일부터 15개 군 병원 중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총 163명이다.

 

민간인 진료는 국군수도병원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병원장이 이끄는 대전병원은 30명으로 두 번째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국군고양병원에서 12명, 국군양주병원에서 11명, 서울지구병원에서 8명, 국군홍천병원에서 6명, 국군춘천병원에서 5명 등이 진료를 받았다.

 

 

 

 

 

 

 

6. 민간병원에 군 병원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를 파견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15)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왔고,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7. 작가의 의견 (정부의 재정지원)

 

정부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대학교에 돈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옛날부터 반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재정지원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지원하는 것은 확실하므로 어떤 경우이든 대학교(병원)에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대학이든 의과대학이든 고등학까지는 의무교육이 타당하지만 대학부터는 꼭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과 자비로 대학을 다닐 조건이 되는 사람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대학교에 한푼도 지원하지 말고(등록금이 2~3배로 증가하더라도) 학생이 알아서 등록금을 내고 다닐 조건이 되면 대학에 다녀도 됩니다, 즉 대학교에는 한푼도 지원하면 아니 됩니다

 

끝으로 지금도 중소기업 모집공고를 하면 지원자가 없습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저런 중소기업에는 왜 다녀야 하나 하면서 자발적 실업이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한데 어쩔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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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