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에 모든 수단 총동원, 복귀 전공의는 선처 예정(의료대란)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입니다.

 

 

 

 

 

1.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3.11일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92.9%)이다.

 

정부는 주말인 지난 3.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예비비 12851285억 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과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1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3.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라고” 했다.

 

 

 

 

 

4. 작가의 의견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지 말고 원칙대로,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근무조건(주 80시간 근무)과 연봉(평균 5억 원)이 너무 과대하므로 주 근무시간이 많아도 최대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연봉도 아무리 많아도 평균적으로 1~2억이 안 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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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