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민간병원에 파견 "주민 생명 경시"인가(의료대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와 윤동진 기자가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1.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생각은 인성이 부족하므로 사퇴하라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지 주민과 군인의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중 92명은 수련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일반의들이다.

 

 

 

 

 

 

2.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도 인성이 부족하니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주 위원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복무해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해당 과에 특화된 3∼4년 차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이 파견되면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로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사태로 인해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3.  간호사가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나.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사들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당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없애줄 수 없다"라며"며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많게는 주당 100시간까지도 일하는데, 간호사들은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당 100시간까지 일 한다고 믿친놈입니다)

 

 

 

 

 

 

 

4.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가?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며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정부의 경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의·전공의·교수·개원의 등 모든 의사들이 가입된 의협 이상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는 없다"라고" 말했다.

 

 

 

 

 

 

 

 

5. 작가의 의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기본적은 업무시간이 09:00까지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40시간(8시간 × 5일)이 기본으로, 시간외근무 주 12시간 인정하면 최대 52시간 근무입니다. 만약 일반 노동자가 52시간을 초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주 100시간 근무(1일 17시간, 주 6일 근무) 한다는 데  말이 되나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미확인)에 의하면 의사들 평균 연봉이 5억이라 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무조건을 4조3교대(주 52시간 이내)  형식으로 돌려 근무시간을 줄이고, 평균연봉도 1억 정도로 줄이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이번에 꼭 정주에서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보의 군의관 등을 파견하지 않았을 것이고, 파견하더러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즉 이런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지도자 라면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왜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수술건도 안 되는 데 일부러 수술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들은 애기) 왜냐고 물어보았더니 수술실적이 근무평가에 영향이 있고, 또한 월급산정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밥그릇 싸움이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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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