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 임산부 출산 지원 제도 내년부터 복수의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규모가 태아 1명당 현행 1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오늘(23.09.21일) 밝혔습니다. 현재 다자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총 140만 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140만 원이다. 다자녀 임신부는 단태임신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부담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태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1. 추모가 끝난 후 쏟아진 플라스틱 조화 쓰레기들 [김해시청 제공] '제럴드경제'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제가 일부 업그레이드한 내용입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아 이번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정이 있고,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염원하는 생각 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자. 놀랄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예쁜 꽃들을 왜 버릴까 생각해 보자. 그런데 우선 이 꽃은 진짜 꽃이 아니다. 조화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꽃들이다. 명절이 되면 전국 주요 추모지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다. 신품 조화를 사서 받치고 기존 조화를 버린다. 진짜가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이니 당연히 썩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통되는 조화의 절대다수는 중국산..

1. 돌려치기 죄수자 20년 후, 50세에 퇴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감옥에 있는 죄수자 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죄수의 종류는 크게 금고형과 징역형으로 나누는데 금고형은 노동력 제공 없이 편하게 감옥 생활 하는 것이고, 징역형은 반드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노동의 대가도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을 살고 있는 모든 죄수들을 조사하여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특기가 무엇이 있는지, 무슨 공부를 하다가 들어왔는지, 무엇 일을 좋아하는지 구분하여 그에 알맞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퇴소하면 바로 취직하여 먹고사는데 이상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감옥에서 생활할 때 죄수들이 근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살기가 어려워 죄를 짓는 것..

1. 삼성반도체 공장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에 삼성공장을 중국 시안에 완전히 복제까지 가능할 뻔하였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이 직원들이 추가로 기소하였다는 뉴스를 듣고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님도 생각해 보셔요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공장 전체를 복제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엔지니어링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3.9.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최근 삼성전자 전 상무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공범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 씨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C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