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행 20년, 노후보장 아직도 여전히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1.  벌써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 20년 채인데~~

 

 

퇴직연금 제도 시행이 올해 20년을 맞았다. 올해 400조 원을 넘보는 총 적립금 규모는 10년 후 1천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낮고 가입자의 수령액도 많지 않아 노후 보장 수단으로써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많다.

 

적립금은 382조, 지난해 수익률 5.26%인데,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늘었다.

 

 

 

 

 

 

 

 

2.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전에 정해진 액수의 퇴직금만 받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 3천억 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 4천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 6천억 원이다.

 

또 전체 적립금의 87.2%는 원리금보장형이며, 나머지 12.8%만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5.25%를 기록했다.

 

 

 

 

 

 

 

 

3. 수익률 순위는 IRP(6.59), 다음은 DC(5.79%), 그다음은 DB(4.5%)이다 

 

전년도 수익률(0.02%)과 비교하면 크게 올라갔다. 하지만 이를 최근 5년과 10년으로 환산하면 수익률은 각각 2.35%, 2.07%로 떨어진다. 지난해 유형별 수익률은 실적배당형이 많은 IRP(6.59%)가 제일 높고, 다음은 DC(5.79%), DB(4.5%)다. 

 

주목할 점은 수령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경우 34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이 약 18%인데, 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40%)과 합치면 50%가 넘어가므로 노후에 적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 문제는 연금을 받은 방식(10.4%)보다 일시금(89.6%)으로 받은 비율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 개 중 연금 방식은 처음으로 10%(10.4%)를 넘었고, 대다수인 90%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노후 연금’이라는 의미가 퇴색했다. 

 

 

퇴직연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퇴직연금 제도는 IMF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한 기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노후가 크게 흔들렸던 까닭이다.

 

 

 

 

 

 

 

 

5.  퇴직연금은 2004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5년 12월부터 시행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4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5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월소득의 8.33%를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낸 뒤 근로자가 퇴직하면 돌려준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 원에 못 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 382조 4천억 원까지 규모를 키웠다.

 

 

 

 

 

 

 

 

 

6.  연평균 약 9.4%씩 늘고 있어 10년 뒤엔 1천조 원에 육박

 

연평균 약 9.4%씩 늘고 있어 10년 뒤엔 1천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가 많아 가입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퇴직 후 수령액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수령액을 보면 연금 방식 계좌는 1억 3천976만 원, 일시금 방식 계좌는 1천645만 원에 그친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나 중소·영세 사업장은 도입하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2021년 기준 도입 대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곳은 27. 1% 뿐 이다.

 

 

 

 

 

 

 

 

 

7.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의무화하진 않았기 때문

 

이는 관련 법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했을 뿐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의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1~2%대로 낮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하지만 수익률이 7%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

 

 

 

 

 

 

 

 

8. 노후보장 취지 살리려면 공공성 높여야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관리하면서 투자도 가입자 개개인이 아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금을 지키기 위해 원리금보장형을 택하고, 스스로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가입자도 원금을 까먹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다.

 

 

 

 

 

 

 

 

9. 퇴직연금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입자 대신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전문 중개 조직을 둔 선진국들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퇴직연금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납입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수익률도 높아 적립금이 불어나야 한다”며

 

 

 

 

 

 

 

 

10. 운용 수수료는 낮추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을 것

 

 

“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을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전문 조직에 맡긴다면 지금보다 운용 수수료는 낮추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수십 년간 일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퇴직연금도 공적 목적을 지닌 만큼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11. ‘잠자는’ 퇴직연금… 5만 명, 1천85억 원

 

 

한편, 회사가 폐업한 후 신청하지 못했거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몰라 근로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연금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12. 근로자 4만 9천634명의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밟으면 된다.

 

올해 5월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천85억 원으로, 근로자 4만 9천634명의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가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13.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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