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근로자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보고서  1.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인 고질병이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운용 지배구조를 이른바 '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4.09.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동화·이예인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장기간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인..

게시일자 : 2024.09.24  1.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 사실일까?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수정일자 : 2024.09.20 1.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월으로 올리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 탓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2.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한다   윤..

수정일자 : 2024.09.12  1. 퇴직금을 " 월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당정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보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관계 부처와 간담회 직후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2.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퇴직 후 분할 지급받는 방식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