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2.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재판관 지정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

1. 둘 이상의 자녀를 둬 가입 기간이 늘어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타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수혜자도 증가하고 있다.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2.  출산크레딧 수혜자 2008년 5명→2024년 6월 5천981명      3. 시행 첫해인 2008년 5명인데 그 이후 기하급수적을 증가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1. 비상계엄 사태 당시 HID에 체포조 임무가 부여됐는지 여부 검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HID(특수임무대)에 체포조 임무가 부여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2. HID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 국방부는 이후 "장관 직무대행이 답한 것은 '임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한편 문상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육군 소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HID가..

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친인척에게 46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12일 기각됐다. 지난 26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검찰은 보충 수사를 벌였으나, 법원은 여전히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손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