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면 출산 동기 부여, 부영모델, 파격적 현금 지원, 현금2억원까지

 

세종 이현정·서울 유승혁 기자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1.  국민 10명 중 6명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른바 ‘부영 모델’ 같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씩(최대 두 번)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내 복지 혜택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 36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라면 2억원이다

 

 

권익위는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지원 예시로는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라면 2억원이다.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권익위는 연간 2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2023년 출생아 수(잠정치 23만명) 기준이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를 묻자 63.6%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36.4%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3.  청소년(13~24세) 10명 중 6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한편 청소년(13~24세) 10명 중 6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4. 작가의 의견

 

자녀 1인당 1억원을 준다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13~24세) 10명 중 6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왜 결혼을 하여 2세를 출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최신 정부지원정책, 일자리(부업, 알바) 및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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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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