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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이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 북에서 붕괴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되는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관련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2.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른후 붕괴
북측 지역에 건설된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 송전탑 15개 중 4개가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감시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 특히 통일부는 이날 송전탑에 올라 작업하던 북한군이 추락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3. 한전에서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한 우리 재산인데
통일부 당국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가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최종 중단됐다.
4. 철로·육로 연결 사업에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소유 공장 40여 개를 무단가동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 시설인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온천빌리지 등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로에 대한 차관 상환 관련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육로 연결 사업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가 투입됐다.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행위가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환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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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