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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서로 과거와는 정반대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재 구도와 탄핵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수싸움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개최하는 등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2.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슴
이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탄핵 인용 이후 임명했다는 전례도 내세웠습니다.
3.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해 주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 추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인데, 국민의힘이 고의로 탄핵 지연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국정 수습책 논의차 만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서로가 했던 주장을 뒤집었다며 맞붙었습니다.
4.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급심 판결 전에 대선을 준비하려는 야당과, 계엄 사태 후폭풍을 피해 시간을 벌려는 여당의 대립 속에 헌법재판관 임명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기의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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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