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정년 연장' 與野 논의 속도 내야-국민이 보고 있다.

 

 

 

 

 

 

 

 

1. 정년연장을 위한 법안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여야가 정년 연장을 이슈로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해 발의 중이어서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 시행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가 신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이 문제(정년연장)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3. 건강수명 지표가 70세를 이미 넘었으므로 정년연장 가능성 있음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건강수명 지표가 70세를 이미 넘어섰다. 그 정도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나.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력의 부족이다.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좀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지만,

 

 

4. 논의과정을 공개로 할 것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나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면

 

반대로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 기업에 임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 대표의 의견처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데다 생산가능인구도

 

 

 

 

 

 

 

 

 

5.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된다는 점을 고려

 

 

지속 하락하는 점이 논의의 불씨를 키웠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크레바스)도 논의 지점 중 하나다.

 

실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정년 연장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정년연장은 시간이 문제이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정년연장은 시간문제이지, 우리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일본은 65세 정년연장으로 확정이 됐고,

 

유럽에서는 68세로 연장이 제도화돼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폐지된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다음 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7.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

 

 

국민의힘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선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8건이 발의됐다.

 

 

 

8.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박홍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돼 5년간의 소득 공백을 이유로 들었다. 박정 의원의 법안은 65세로 정년을 늘리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9.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겐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겐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의 안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년 연장은 필요한 논의지만 사회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청년층의 반발 완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을 손대지 않은 채 정년 연장을 하면

 

 

 

10. 청년 일자리가 축소될 수도 있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오히려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거나 청년 일자리가 축소될 수도 있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가 10곳 중 2곳 정도에 불과해 혜택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만

 

한정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합리적 계속 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인 합의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가 N뉴스에 기고한글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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